금감원 종합검사 결과…기관주의 및 과태료 8750만원
신한은행이 3년간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는 이른바 '삼진아웃'을 면하게 되며 한숨을 돌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주의 및 과태료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신한은행은 고객 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 시 이사회 의결 의무 등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 결과 신한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했으며, 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했다.
또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 기간중 계좌개설(5개), 자기앞수표 수납(494장) 및 발행(60장)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 계열사에 대한 투자 승인시 이사회 의결의무 위반, 전 행장의 배임혐의 고소 관련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3080억원 손실 초래, 집단대출 약정서 임의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이미 두 차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검사결과는 더욱 주목됐다.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적발사항이 비교적 경미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처럼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상참작의 경우가 크다고 판단돼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했지만 한차례 심의를 유보하는 등 제재수위를 놓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 기관과 금융당국 검사부서 직원을 한 자리에 놓고 질의응답 하는 대심제(對審制) 방식을 부활시키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검사로 총 65명의 신한은행 직원들이 정직·감봉·주의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추가 담보 취득 시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그동안 과다수취한 이자 41억4000만원을 고객에게 환급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