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연말정산에서 가장 쏠쏠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현행 세법상 근로자 총급여액 초과분에 따라 최대 300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 요금 포함 시 최대 500만원)까지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차원에서 내년 일몰 도래 후 축소·폐지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각종 소득공제 가운데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혜택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보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이 한해 쓴 각종 비용, 물품 구입비용 전반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제가능 항목을 들여다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감면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세당국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경제', 즉 숨은 세원을 포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자동차인데, 방금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는 물론 중고차 구입비용까지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새 차의 경우 사전에 출고가격이 정해져있고, 중고차도 등록제가 의무인 재산이므로 거래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굳이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양성화'가 됐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는 출고가가 정해져 있고, 중고차도 취득세가 부과되는 등록대상 재산이어서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했더라도 해당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들은 의외로 많은 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를 비롯해 전기·가스·수도·전화료(데이터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학교 수업료, 입학금을 비롯해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상품권 구입비(상품권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가능) 및 리스비용, 정치기부금 등 별도의 공제혜택이 있거나 사용내역이 확실한 부분들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범위에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가 포함되며 포인트 카드, 무기명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