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은 국세물납주식이 주가하락에 따른 국고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정부가 매긴 가격과 실제 시장가격 간에 차이로 매각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상장주식도 물납 이후 주가가 떨어질 경우 상당한 국고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가 국세물납증권을 시장에 팔기 쉽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 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세금으로 받은 비상장증권 주식 분할매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주식이란 납세자가 상속·증여 등과 관련한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내는 형태로, 정부는 추후 주식매각대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있다.
정부는 현재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354억원) 등 1조원 상당의 국세물납주식을 보유 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성이 부족하고 매각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고, 상장증권도 주식 가격하락 시기에 국고손실을 우려해 매각을 보류했다가 손실규모가 오히려 늘어난 케이스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선 1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비상장증권 중 규모가 큰 증권에 대해서는 분할매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매각 지분은 최소 3%이상으로 하되, 잔여지분의 매각가능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분할지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10억원 이상 규모의 경우 1년 이내에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증권의 경우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업종지수 이익률보다 20%p 초과 하락하거나, 주가가 수탁일 종가보다 20% 이상 하락할 경우 단계적으로 손절매를 허용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비상장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인해 매각률을 높이고, 상장주식의 주가하락에 적절하게 대응해 국고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