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지역발전절차,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라며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었다"며 "그러다보니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도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의 지역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 변화에 정확히 부흥하기 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며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꾸어서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정책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