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문화예술 지출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사진)은 18일 근로소득자가 도서구입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을 했을 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은 삶의 질 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생계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별 소득공제가 교육비·의료비 등에만 적용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문화산업의 경우 국민들이 소비함에 있어 금전적 부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 이용률이 하락해 문화산업 발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소득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가 도서구입, 연극·영화·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전시회 관람 등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지출을 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