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 거절행위 제재
시공사 미지급금을 원청자에 대납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지역 업체끼리 공동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신축공사의 시공사가 미지급한 레미콘대금 대납을 거절한 발주자에게 레미콘 공급을 공동으로 거절한 대구 동부․경북 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정조치된 8개 레미콘제조사는 ㈜동양, ㈜케이에스레미콘, 한성레미콘(주), ㈜대동산업, ㈜쌍용레미콘대경, 한일시멘트(주), 대왕레미콘(주), ㈜삼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은 경북 경산시 압량면 소재 B농업법인이 발주한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건설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A건설사의 대표자가 2012년 1월초순경 레미콘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발주자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전액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발주자인 B농업법인은 연대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는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레미콘대금 대납을 거절하자
㈜동양은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고, 한일시멘트(주) 등 대구 동부, 경북 경산시지역에 소재한 다른 7개 레미콘제조사의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B농업법인의 레미콘 공급 요청시 공급을 거절하도록 연락을 취한 뒤,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B농업법인이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8개 업체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95.2%에 이르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레미콘은 응결이 빨라 출하부터 공사현장 타설까지 최대 9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의 협조요청을 받은 7개 레미콘제조사들은, 공사차질을 우려한 B농업법인이 레미콘 공급을 받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현금 선결제 방식으로 레미콘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동양에 대한 레미콘대금 미수채권을 해결하여야 레미콘공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공정거래법 교육 이수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