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출 '과소신고' 부가세 탈루검증 강화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의 CJ그룹 전방위 조사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 문제가 프렌차이즈 가맹점주 등 자영업 종사계통 전반에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CJ푸드빌이 운영 중인 빵집 프렌차이즈 '뚜레주르' 가맹점주들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CJ그룹 핵심계열사인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사와 가맹점의 판매관리시스템(POS, Point of Sale System)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상당수의 매출액이 '과소신고' 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POS 자료를 토대로 본사-가맹점 사이의 물품 출납 재고현황이 맞지 않는 점을 분석, 일부 가맹점들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현금매출액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가계별로 수천만원 상당의 세금고지서를 추가로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맹점주들은 CJ푸드빌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나, 가맹점 매출액 과소 신고는 명백히 세법을 어긴 탈루행위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주목, 향후 부가세 사후검증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 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분야는 제빵 외에도 식음료, 화장품, 의류, 서비스 등 프랜차이즈 업종 전 분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다. 검증 작업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 운영 사업자 가운데 현금매출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돼 세금탈루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이 문제는 비단 올해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사후검증 항목에 수년 전부터 포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CJ이외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거리. 이미 국세청은 지난 5월 역외탈세자,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발표할 당시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국세청의 이 같은 행보가 최근 세수부족 현상을 만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일반사업자 기준)들은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를 내고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5월 소득세 신고 이후 2달 만에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행정력 측면을 고려해 어느 정도 눈 감았던 관행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매출 과소 신고 부정행위는 언제든지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본사 세무조사에 들어갈 경우 POS시스템을 통해 개별 가맹점 매출액과 재고 상황까지 과세당국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세청은 상당분의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 POS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뚜레주르 사례처럼 개인 가맹점주에 대한 국세청 세금 경정청구가 이어질 경우 업계 안팎에선 수십~수백억원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는 인정했지만, 이것이 굳이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매출액 등 과소 신고는 부가세 탈루의 대표적 유형으로 이미 과거에도 자주 적발된 사항"이라며 "세수확보를 위해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를 더 조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부가세 사후검증 작업에서 당연히 하는 부분이며, 이런 부분을 눈감아 준다면 그야말로 업무유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내에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임대료, 가입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영세사업자로 보기 힘들다"며 "세금탈루 목적의 매출액 과소신고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통상적인 점검대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