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월초부터 취득세율 인하 혜택이 종료되며 나타난 거래절벽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4·1 부동산 대책 가운데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현 부총리는 2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현 부총리는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잠시 주택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최근 들어 전세값이 오르는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들어 주택시장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세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4·1 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4·1 대책에서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계속 늘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금융지원 등 수요측면에서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그제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짓고, 4·1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거시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의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해 "인적자원 투자를 강화하고, 제조·건설·기술 중심에서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M&A(기업인수합병)를 활성화하고 연 1500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인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을 활용해 금융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우대보증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