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1,50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과연 이 경우 미성년자의 요건이 어떻게 될까?
특히 금융기관의 고객 절세상담에 종사하는 PB들의 경우 고객의 금융상품 가입상담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듯 하다.
미성년자는 종전에는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였으나 2013년 7일 1일부터 적용되는 민법 제4조에 의하면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 자녀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제 비과세한도("증여재산공제"라 부른다)는 1,500만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증여일 현재 만 19.5세인 자녀의 경우에는 성년자에 해당하는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한도는 3,000만원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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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울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