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죄악세(Sin-Tax)'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사진)은 24일 담배(1종 궐련 20개비)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을 매년 소비자물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세금은 지난 2004년 말에 인상된 후 8년간 인상되지 않아 담배가격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데 반해 흡연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감안하면 담배의 실질가격은 매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해 일정폭 인상 후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책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우선 담배 한 갑당 641원을 부과하는 담배소비세를 757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는 641원에서 695원으로 상승률을 완화한다.
특히 일정폭이 오른 담배소비세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해에 적용될 담배소비세 세율은 올해 담배소비세액에 가격변동지수(1+소비자물가상승률)를 곱해 계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담배소비세가 757원이고, 그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로 나타났다면 1.04×757원을 합산한 금액인 787원이 다음해 담배소비세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담배소비세율에 적용할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각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해 일정폭의 인상을 하고나서,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동시켜 책정하도록 해 담배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세수 안정성 및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담배가격은 세금과 부담금이 6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