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위반 아냐…민주당 매관매직" 野 "국정원 사건·nll 대화록 연계…대선 부정선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러나 논점이 댓글 의혹에 국한되지 않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의혹, 대화록 원본 증발 사태까지 확대되면서 여야 공방도 거칠어졌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참으로 의심스러운 수사 결론"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공소장에는 특정 후보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고 따졌고, 김도읍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익명으로 댓글을 올리고 추천·반대 클릭한 것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새누리당은 또한 민주당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 "국정원 댓글 사건은 사실 민주당 게이트"(조명철 의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짜고 기획 하에 이뤄진 정치공작이자 제2의 병풍사건"(김태흠 의원)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민주당은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의원은 "원 전 원장은 그릇된 인식으로 종북좌파 놀이를 함으로써 대선에 불법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 "김 전 청장은 댓글 흔적을 은폐하고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과 nll 대화록 유출 의혹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도 거론했다.
신경민 의원은 "nll은 조직적·체계적·장기적 음모"라고 말했고 박영선 의원은 "nll작전에 이어 사초 공작 사건"이라며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규정했고, 박범계 의원은 지난 대선대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발언 녹취파일을 추가로 폭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도 '노무현 정부'의 대화록 폐기 의혹을 내세우며 맞섰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조선시대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도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폐기하지 않았다"며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여야 위원들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을 놓고도 논쟁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여성인권을 짓밟은 불법 감금사건"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댓글을 달다 들킨 뒤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현장에 경찰이 있었다"며 감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