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보고 '비공개'관행" VS 野 "무엇이 두렵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가 26일 국정원 기관보고가 무산되면서 또 다시 파행을 겪었다.
국정원 기관보고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특수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조사 공개원칙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특위에 불참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위원들은 특위를 단독 진행했지만 더 이상의 국정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이들은 국정조사 파행에 대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날 오후 국정원을 직접 찾아가 남 원장에게 항의하기로 했다.
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시, 무단 불참이야말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부터 국정조사 방해까지 대한민국 국기문란에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대선 국정원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엄중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특히, 불출석 사유서나 공문 한 장 없이 무단으로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를 넘어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위원들은 남 원장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요구에 불응한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키로 했으며, 신기남 특위위원장에게 남 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특위에서 조사하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과 기밀, 조직인원 등이 아니라 지난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된 국기문란 선거 쿠데타인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이 '비공개'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가의 특급비밀을 몇 십년간 지켜져야 할 정상회담 대화록을 누가 공개했는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가 정보유출자는 국정원'이라고 조롱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새누리당 특위위원들 역시 이날 야당 위원들의 국정조사 단독진행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는 공개여부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제조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정원에 원에 대한 기간보고 일정은 무효화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신기남 위원장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소집하고 회의 진행을 한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불공정 의사 진행을 하면 특위의 원만한 운영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국정원 기관보고의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 등 모든 것이 비밀로 분류되고 있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도 비공개로 진행 된다"며 "국정조사 특위도 진행방법이 똑같다. 특위에서도 정보위 관행에 따라 비공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