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가 불발됐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해 조사를 요구 할 수 있는 제도. 검사의 실시여부는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이 제출한 은행들의 CD금리 부당적용에 관한 신청은 피해발생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또 CD금리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검사청구제가 도입된 것은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사실 여부를 입증해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신청 건은 은행들의 CD대출금리 부당적용을 핵심적으로 검사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의혹만을 부각시켜 기각시킨 것은 (금감원이) 청구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청구인들은 해당 건에 대한 이의 절차를 모색하고 상황에 따라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