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민생'으로 출구전략…정쟁불씨는 여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NLL 정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맡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NLL 포기취지발언'논란에서 촉발된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로 이어지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크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NLL정쟁중단'을 선언하며 민생을 '출구전략'으로 삼은 것.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대화록 실종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달리 최 원내대표는 검찰수사만을 강조해 정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과 관련한 일체 정쟁을 중단하고 검찰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의식하며 "2007년 남북회담 대화록의 증발에 대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은 역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 여야 간 정쟁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검찰수사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선왕조실록이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에도 사초(史草)를 지켜냈던 사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기록물 역시 왕조시대 사초와 같은 귀중한 사료이자 유산으로 국가적 보호의 대상이다. 만약 고의로 폐기하거나 누락시킨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역사를 훼손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의 소유가 되고 이를 무단으로 파기, 멸실 했을 시에는 엄벌토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사초 증발 사태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역사 수호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하며 역사를 훼손한 국기문란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LL 정쟁 중단'과 관련해 "이제 NLL과 관련해서 결국 국민들한테 정쟁으로 계속 비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NLL 관련한 대화록 실종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이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NLL과 관련해서는 일체 정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관된 대화록 관련 부속자료들과 국정원 녹음파일 공개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에서 부속문서만 열람하는 것은 정쟁을 더 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쟁격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담보장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보장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NLL 논란'이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NLL은 국정원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