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민간 기업들은 상당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들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현재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2013년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8일 발표할 예정이며,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창출 관련 세금감면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우선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됐던 시간제 일자리 세액공제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지난 2009년 연말에 일몰이 종료되며 세제지원을 폐지했다.
한편 기재부는 시간제 일자리 세액공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고용창출 관련 세제혜택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기업들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 개선은 시간제 일자리, 정규직 전환 등만 하기로 했다"며 "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의 세제지원 제도를 고용창출과 연계시키는 제도 개편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