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포럼서…"하반기 기업활동 촉진에 초점
경제민주화 불확실성 최소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완화방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과세요건을 보완하고 대기업은 지분 관계가 있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정책 핵심방향을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상당 부분 입법이 완료됐다"며 "사회적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인이 우대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기업활동 촉진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현 부총리는 "기업과 정부는 경제를 끌어가는 양 축"이라며 "단순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정책의 출발점을 기업인들이 모인 현장에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확인받은 현 부총리 경제팀이 경제민주화 논란을 정리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입지 문제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내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4.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성장률도 4% 안팎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2분기에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4.4% 성장률에 해당한다"며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서 1%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런 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률을 '3%대'로 회복하는 것을 꼽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통화신용정책도 경기동향과 물가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내수·수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이 밖의 핵심과제로 ▲ 리스크 관리 강화 ▲ 민생부담 완화 ▲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 창조경제 기반 강화 ▲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을 들었다.
현 부총리는 강연 후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