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A씨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는 이미 납부하거나 결손처분되어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해 달라고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기각 결정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을 통해 "1996년 12월30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에서 제외됐으므로 체납처분이 가능한 결손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결손처분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며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B씨의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해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1998년 9월 국세를 체납해 부동산을 압류당했고, 일부는 결손처분되고 일부는 납부했다. 이어 1999년 8월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됐으나 B씨는 이를 체납하고 쟁점부동산은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A씨는 결손처분된 부분을 제외한 체납액을 납부하고 3월28일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