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치아민과 녹차가루 첨가 제조한 보리쌀, 부가세 면세 대상

미량의 염산치아민과 녹차가루를 첨가한 압착보리는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돼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봐야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P씨가 "보리쌀을 도정한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과 녹차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보리쌀(관세율표 1104로 분류)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과 녹차가루를 첨가해 제조한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로 분류될 경우 부가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돼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