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기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으로 해야

법인이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해야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인 갑이 "우리 회사는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모회사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에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할 때 그 기간을 언제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63조에 의거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회신을 통해 "법인이 분할해서 새롭게 설립되는 경우라도 중간예납기간을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