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은 2일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오는 201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출산율 저하 및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들이 젊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좀 더 일찍 창업자금으로 증여함으로써 국내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세제지원 제도다.
나성린 의원은 "출산율의 저하, 고령화에 따라 국가의 잠재성장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제경제 및 국내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창업자금 증여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창업자금)에서 5억원이 공제되며, 증여세율도 누진세율 대신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30억원을 물려받아 이 같은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에 증여세 9억2500여만원이 부과되지만 특례제도가 적용되면 2억5000만원만 부과된다.
나성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젊은 세대가 창업을 통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국가의 잠재성장력도 확대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