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협업'논란으로까지 불거졌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관계부처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간 협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국내·국외간의 조세 형평성의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논의된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에 대해 "시간제 일자리 확 충과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현 부총리는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관소화,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 등으로 정책자금이 시장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득세 혜택 종료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에 대해선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는 하반기 경제회복과 기존 정책의 집행 점검을 위해 격주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