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8일 조세피난처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은 더 허탈하다"며 '범정부차원의 역외탈세 대책마련 TF' 구성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탈세하고 부당한 일들을 자행해온 재벌총수 일가와 권력자 주변에 관한 뉴스가 몇 달째 언론을 장식해 서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법 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는데 담당부처인 국세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으니 부총리가 직접 챙기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탈세조력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예로 들면서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들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못한다. 또 자금을 불리려면 고도의 금융 기법과 법률 지식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탈세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해 마케팅까지 하는 컨설턴트가 아예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데 우리나라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탈세 조력자들을 처벌하지 않고는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어렵다. 이미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