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동시에 침체된 문화산업 진흥도 도모할 수 있는 세제개편에 나선다. '문화'를 통한 국민대통합을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현행 '문화접대비(기업이 문화예술공연·운동경기 관람권, 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음반·간행물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이 사용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한 해 사용한 전체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채워야 한다. 즉 문화접대비 금액이 접대비 총액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문화접대비 지출을 크게 늘릴 유인이 없었던 셈. 정부는 이 요건 자체를 삭제,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사용 유인을 확보해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 또한 현행 1% 초과금액 중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에서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로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유흥 위주의 기업 접대문화 개선을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중 호화 유흥업소 사용실적'에 따르면 2011년은 1조4137억원에 달했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현금수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법인카드 통계보다 훨씬 큰 액수가 접대비로 지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다시 한번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침체된 문화산업에 돈이 흘러들게끔 만들어 산업 자체를 진흥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