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호텔 등 숙박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비용 부담을 줄여, 외화를 끌어들인다는 포석이 깔린 정책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2박 이상 30박 이하의 숙박을 할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 환급신청을 할 경우, 숙박요금과 함께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세 환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숙박요금이 그대로인 관광호텔(대상 숙박시설 문광부 매월 고시)에 숙박했을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적용기한은 1년(2014년 12월31일 일몰)으로 제한한다는 방침.
가뜩이나 어려운 세수상황에 정부가 부가세를 환급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관광업계의 최대 고객인 일본인 관광객의 입국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인 관광객의 숫자가 올해 7월 기준, 전년과 비교했을 때 27.3%나 감소하면서 부가세 환급 등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010년 폐지 이전까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료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했었다. 과거 제도에서 접근방법을 달리해 외국인 관광객의 신청을 전제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이 제도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대국'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 쏠쏠한 재미를 봤다. 실제로 캐나다는 부가세 환급을 실시한 이후, 관광수익이 연 5.8% 증가했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에서도 부가세 경감세율을 적용 중이다.
기재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외국인 관광객 증가효과를 동반할 경우 연간 3000억원의 관광수입과 함께 소비에 따른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단체 여행객이 아닌 개별 여행객에게만 제도를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미진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