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할 때는 '짝퉁 농민'으로 둔갑하는 '얌체족'들이 활개를 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을 신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보유한 이들은 원칙적으로 양도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접지역(20Km 안팎) 재촌요건 및 자기노동력 요건 등이 설정되어 있고 이 요건 충족 사실을 증빙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자기노동력 기준(자기노동력 1/2이상 투입)을 악용, 실제로는 근로소득자로 활동하며 제대로 자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증빙 등을 조작 양도세 감면을 신청해 과세당국과 '진실게임'을 벌이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예 소득기준을 명확히 설정, 비양심적인 양도세 감면 신청 시도는 물론 이로 인해 빚어지는 조세불복 등 행정비용 낭비 소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소득기준(3700만원)은 현행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 상 소득기준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다만 농업과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도 농업 외 연간 소득이 많거나 농업 외 상시 종사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 대부분 납세자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감면에서 배제된다"며 "이 경우 자경 사실 확인시 납세자와의 다툼이 다수 발생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영세소농 및 고령농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명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