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원랜드, 과천경마장, 미사리경정장 등 대표적인 사행성 게임장 입장료가 비싸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사행성 게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카지노 등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개별소비세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1월1일 이후 입장분부터 적용, 입장료가 올라가게 된다.
기재부는 현재 3500원인 강원랜드 입장료에 대한 개소세는 7000원으로 2배, 500원인 경마장 입장료 개소세도 1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200원씩인 경륜장과 경정장 입장료 개소세도 400원으로 2배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개소세 포함 5000원 수준인 강원랜드 입장료는 1만원, 주말 경마시 1000원 수준인 과천경마장 입장료는 1500원∼2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사행성 게임장 입장료 개별소비세 과세액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사행성 게임에 빠지는 소위 '도박중독자'들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확보' 목적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명분이 확실하다는 측면에서 세부담 인상에 대한 반발력도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
지난 2011년 기준 과천경마장을 포함한 전국 경마장 입장료에 대한 개소세를 통해 정부는 50억여원, 강원랜드 입장료 개소세를 기반으로 100억여원, 경륜장과 경정장 개소세를 통해 11억여원 등의 개별소비세수를 징수했다.
비록 액수는 미미하지만,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아낼 수 있는 세법개정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