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 1500만원→2000만원
지난 1994년 이후 2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았던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된다. 20년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경제규모(물가상승률 등)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성년 3000만원, 미성년 1500만원인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각각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즉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금액은 현행(3000만원)대로 유지한다. 관련 법률(상속증여세법)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존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존재, 합산시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합산해 50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정 전 5000만원, 개정 후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증여 받은 경우, 개정 전 한도인 3000만원에 개정 후 증여분 1000만원을 합쳐 400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전 6000만원, 개정 후 3000만원의 증여분이 발생한 경우, 개정 전 3000만원과 개정 후 2000만원을 합쳐 최대 한도인 500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지난 1994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 등 그 동안의 경제규모 성장을 감안해 공제수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