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23)
기업들이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 성격을 가진 시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한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고용증가인원 계산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도 0.75명으로 계산,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한 경우 750만원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30의4①, 조특령§27의4)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올해 12월31일로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도 3년(2016년 13월31일) 연장한다.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의2①)
중소기업이 2013년 6월30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30의2①③, 조특령§27의3)
지금까지는 경영상 어려움(전년대비 매출액·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이 있음에도 불구,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세법에서 정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적용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줄이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추가된다.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85의2①②, §132의①②)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며 최저한세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조특법§85의2①, §144③)
노인(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인 또는 장애인 고용인원 1인당 1500만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법§30①)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를 감면한다. 일몰기한도 2013년 12월31일에서 3년 연장(2016년 12월31일)한다는 계획이다.
□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14)
문화시설 투자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의 건물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추가한다.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조특법§136③)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접대비 요건을 삭제하고, 한도도 일반접대비의 한도액의 10%로 일원화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법§107의2 신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전년 동월대비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호텔 등이 대상이며, 2박 이상 30박 이하로 투숙을 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박물관 기증유물 가액 산정기준 신설(소득령§81③, §112의2①)
개인 등이 국립박물관 등에 유물을 기증할 때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1월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조특법§104의22)
기업이 육상, 탁구, 유도 등 비인기 취약종목 운동 경기부를 설치·운영했을 때 주는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을 폐지, 영구화한다.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법§24④, 소득법§34③)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법인령§①, 소득령§80①)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을 기부금 활용실적 공개장소에 포함시킨다.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업무 조정(법인령§36⑦, 소득령§80②)
기부금단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국세청장에게 이관한다. 다만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때는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시 재지정 금지기간 조정(법인령§36①, 소득령§80⑥)
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 기간을 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 전통주 세부담 완화(주세령§21③3)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주 판매용기·포장비용도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포함시킨다. 2014년 1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106②, §116①, 조특령§106⑦, 조특규칙§48①별표10)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단, 수입물품 중 행사시설 제작·건설 및 행사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이어야 하며, 조직위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여기에 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인지세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