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며 고소득자의 세금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연 100만원) 및 연금저축보험(연 400만원)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공제율은 12%가 적용된다.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저소득자 보다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돼 있었다. 소정의 한도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은 동일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이번 세법개정안대로 특별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저소득자의 세 부담은 다소 경감되는 대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 4000만원인 경우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원, 연간 보장성 보험 납입액이 100만원이라면 세제공제율 12%를 적용해 432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기존 소득공제 방식(417만원)에 비해 납부할 세금이 15만원이 늘어 난다. 단, 인적공제 등 타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를 동일한 조건으로 연간소득 6000만원과 1억원일 경우로 나눠 다시 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해 보면 각각 납부할 세금은 858만원과 1950만원으로 기존 소득공제에 비해 각각 60만원과 115만원이 증가한다.
또한 세법개정안에는 노령자가 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22%)가 부과되지만 65세 이후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세율 3~5%)가 과세가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