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정부에서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담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중견기업 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창조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가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고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
하지만 상의는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상의 조사1본부장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늘리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을 때 추징을 완화한 점 등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상속세제 전반이 외국에 비해 엄격한 만큼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공제한도 폐지, 상속세율 합리화 등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그는 "투자회복, 성장동력 확충이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인 상황에서 R&D 설비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을 축소한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인 만큼 성장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