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과 관련, "소득공제가 축소된건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감내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부탁하고 읍소드린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조 수석은 "총급여가 3천450만원 이상~7천만원 사이 계신 분들은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연 16만원으로 월 1만3천원 정도"라면서 "저도 (통장에서) 16만원 빼가면 싫어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해 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13개월 월급'인 소득공제가 사라진 건 유리지갑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드리겠다"면서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큰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 읍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소득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올라가 사실상 부자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증세라는 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거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프랑스 루이 14세 당시 세금정책인 '세금을 걷는다는 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국가정책을 위해 세수가 필요하지만 경제를 위축시킨다든가 경제활동을 왜곡시켜서는 바람지하지 않다"면서 "명백한 세목증가, 세율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이 아닌 마치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세제개편안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