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예산성과금 심사위…2억5800만원 성과금 지급
반짝 반짝 튀는 아이디어로 정부 재정을 살찌운 이들에게 정부가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예산성과금이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제도다. 1인당 최고 39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2013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 이석준 제2차관)를 개최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정부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무원 207명, 민간인 1명 등 총 208명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고 이들에게 총 2억58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들이 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총 7181억원(지출절약 2435억원, 수입증대 4746억원) 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2008년 이후 공무원이 아닌 예산낭비 신고자(민간인)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결정, 눈길을 끌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고자는 도로 확포장공사 비탈면 면고르기 사업의 설계변경 개선으로 4억6000만원의 예산낭비를 막아내, 예산성과금을 받게 됐다.
이석준 차관은 "최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일선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타당한 예산낭비 신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 예산낭비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예산성과금 우수사례
□신개념 동영상 복원 프로그램 개발 : 25백만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영상과 이 중)
범죄사고 수사시 동영상(스마트폰, 블랙박스) 복원 수요 증가에 비해 복원율(5%이하)이 낮아 수사에 애로가 있었으나, 영상프레임 단위 복원 기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원율을 대폭 향상(95% 이상)시키고 관련 예산 지출(330백만원)을 절약한 사례
* 코덱기반 동영상 복원기법 특허등록을 완료(.4.18)하고 해외 특허출원 진행 중, 중소기업 기술이전(.3월)에 따른 처분수입(54백만원)은 전액 국고 귀속
□ (미래부) 자동화기기 공동이용 금융수수료 수입증대 : 15백만원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이승미)
중소도시에 주로 설치된 우체국 자동화기기(ATM)를 활용 제휴은행(산업기업외환씨티은행)의 금융서비스 개시로 이용자 편의 증대는 물론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입(1,122백만원)을 증대한 사례
□ (국세청)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창의적인 과세논리 개발 : 10백만원
(감사담당관실 이은배)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국내 법인세 신고시 공제하였으나, 외국세액이라는 특성상 세부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도 87만건의 자료수집 및 해외주재관 등과 연계로 법인세 부당공제분을 추징하여 수입(1,216억원)을 증대한 사례
□ (해수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부도등대 유류비 절감 : 2백만원
(인천지방행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 최금성)
무인도서의 조류신호소 및 등대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발전기로 생산하고 있어 부도등대의 과다한 유류 소모가 발생되어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기 가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유류비 지출(100백만원)을 절감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