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및 역외 탈세 조사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폭넓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세청은 조세 범칙 사건의 금융거래 정보에 관한 자료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도 요청이 가능해진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1월 13일부터이다.
FIU는 또 자금 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에서 더 나아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의심거래보고의 기준 금액도 폐지된다.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들은 1000만원 이상의 수상한 거래에 한해 FIU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해외 송금과 국내 송금 둘 다 송금인 및 수취인 성명을 포함해 송금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단, FIU가 정리와 분석을 하지 않고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경우 이를 거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증거 인멸이나 행정절차 방해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원화 100만원이나 외화 1000달러 이상의 전신 송금도 FIU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은 FIU 원장 산하의 정보분석심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회는 10년 이상 판사 경력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FIU 원장이 채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