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분기 중 이뤄진 금융상담중 연체가산금리 기간별 차등 적용 등 8건의 금융관행을 제도개선으로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2분기 중 통합콜센터에서 이뤄진 금융상담중 소비자 보호 및 민원예방과 관련된 사례를 매주 개최,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8개의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준수실태가 미흡한 주요 사례 9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지도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했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보면 우선 연체가산금리 산정시 종전 최종구간에 적용되는 높은 연체가산이자율을 전체 연체기간에 일괄 적용했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부과토록 해 이자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면제를 가능토록 하고, 차주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상권설정비를 부담토록 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대폭 감소시켰다.
더불어 마일리지보험 가입자의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을 일반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송부 등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예상 할인보험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소액 신용결제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는 신용정보상 신용카드로 분류하지 않도록 해 신용카드 추가발급 여력을 확보토록 했다.
이외에도 ▲비씨카드 사용자가 은행별로 SMS 알림서비스 신청 및 해지 가능 ▲개인회생중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입법 건의 ▲대출이자를 가계수표로 납부하더라도 당일 납부로 인정 등의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콜센터(1332)로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