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7000만원, 연간 세부담 2~3만원 증가
정부와 여당이 '중산층 세금인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올해 세법개정안을 전격 수정, 연소득 7000만원 이상부터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연소득 3450만원부터 소득세 부담이 오르도록 세법을 설계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따른 여당의 지지철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수정지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세법을 고쳐 추진키로 결정했다.
수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연봉 3450~5500만원 사이 근로자 세부담 증가액은 없으며, 5500만원~7000만원 근로자들은 현재보다 소득세 부담액이 연간 2~3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소득공제→세액공제 개편,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통해 연소득 3450~7000만원 구간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연간 16만원까지 높이도록 설계됐으나, 수정안은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되는 소득기준을 5500만원까지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소득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을 재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세 부담 증가수준을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전 소득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3~10%p 낮출 예정이었으나 수정안에 따라 인하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연간 2000~3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 세법개정안을 보고 중이며, 당정 최종 합의안은 오후 5시경 공식 브리핑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