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지난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한 주였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했다. 종착역은 '백기투항'.
가장 논란이 빚어졌던 중산층 근로자 세부담 증가 부분을 대폭 수정, 성난 여론 진화에는 일단 성공한 모양새다. 하지만 '불씨'는 다른 곳으로 옮겨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고작 하루 이틀 논란이 되다 말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올해 정기국회가 개원하기에 앞서서 까지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바닥을 쳤지만, 끝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내주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현재 공석 중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내주 중 인선결과가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수상황이 전반적으로 '최악'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은 올해 전체 세수상황을 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금융권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대형 이슈가 존재한다.
내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됐던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금융권 안팎은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다만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통합은 무산된 분위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주 금융권의 대출 모집 수수료 상한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권의 대출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며 수수료가 대출이자로 전이되면서 금감원은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놓고 감독을 강화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