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게시판 바라보는 학생들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한국의 실업률은 왜 이렇게 낮을까.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물가 상승률은 왜 1%대에 머무를까.
통계청이 이런 고질적인 질문에 해명 대신 해결책을 내놓기로 했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고용과 물가, 소득 등 주요 통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새로운 통계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통계청이 제시하는 통계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통계청은 먼저 공식 실업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준용해 만들어 내년 11월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공표하기로 했다.
ILO의 실업률 보조지표는 현재 취업자이지만 사실상 실업자에 가까운 불완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볼만한 부분실업자를 함께 반영한 실업률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불완전 취업자는 18시간 미만으로 일했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부분 실업자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즉시 취업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나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즉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 등 기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된다.
한국의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과도하게 계상돼 실업률이 3% 초반으로 잡히지만 이런 방식의 보조지표를 두면 실질 실업률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와 괴리된 통계청 물가도 손을 보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내내 1%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국민은 고물가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해왔다.
2010년과 2015년 등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물가 가중치 개편을 2012년 기준으로 한번 단행해 이런 괴리감을 줄이기로 했다.
통상 물가 상승률은 각 품목의 물가에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해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하는데 최근 분위기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치를 업데이트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식료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조치도 올해 12월께에 함께 취하기로 했다.
소득 통계는 고소득층이나 임·어가, 영업겸영가구 등의 소득이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와 병행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고소득층의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고소득층과 서민층의 소득 양극화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한 통계를 만들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요 통계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각 통계별로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공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