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집값 상승 기대감 없기 때문" 진단
임차인 금융세제지원 방안 적극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전·월세난 대책마련을 위해 '근본적인 전월세난 해결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전·월세 마련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가 전·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책들의 대대적인 완화방침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를 주재한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전세가 상승 문제는 주택매매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겠다는 분이 많아지고 그것이 결국 이 같은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부동산 매매시장을 더 침체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민주당이 결국 반대한 탓으로 (통과가 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세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투기열풍이 불던 시대에 한여름 같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다"며 "근데 지금은 주택매매시장이 한여름은커녕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겨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시키겠다고 고집한다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며 "한여름에 입던 옷을 한겨울에 입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했다.
또한,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드리는 조치도 동시에 수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매매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등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 지속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매매시장 활성화와 함께 시장안정을 위한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예산이나 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당정간 긴밀히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들어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시장과 관련한 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당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후 공급, 월세 부담 인하책 강구 등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