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결산심사소위 구성 못해…'졸속심사' 불가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2012년도 결산심의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19대 국회 2기 예결위 여야 간사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하지만 결산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새누리당의 단독 결산국회 소집 등 여야 '대치'로 이뤄지지 못했다.
예결위는 새누리당 의원 26명, 민주당 21명, 통합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5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특히,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결산국회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 개회되어 결산국회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결산심사 법정 기한이 9월 정기국회 이전(9월 2일)까지인 상황이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졸속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