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주범인 고리 대부업자 등을 비롯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 5년에 걸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총 7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사업자 159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이들이 탈루한 세금 3115억원을 추징했다. 이 같은 추징세액 규모는 지난 5년을 통틀어 최대규모다.
국세청은 2008년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1193억원, 2009년 227명 873억원, 2010년 200명 1250억원, 2011년 189명 1314억원 등 세금을 추징했다.
연평균 1549억원 가량의 숨겨질 뻔한 세금을 찾아내 국고로 귀속한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친인척 또는 직원 명의의 비밀계좌(차명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숨기거나 이중장부 작성 등 세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 이를 바탕으로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을 감안, 이들 민생침해 사업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 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을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할 계획이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침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계속해 탈루소득을 찾아 엄정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