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리·금속·합성수지 등으로 제작한 병이 아닌 용기에 주류를 담아 판매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업자 L씨가 "상표 표시사항이 없는 유리병·금속제통·합성수지로 제작한 병에 동동주를 담아 판매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를 받은 경우엔 판매할 수 있으나 용기에 아무 표시도 없이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시행령 제46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원재료 효능에 대해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를 질병 예방효과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어 주류상표에 별도표시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