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최근 K씨가 "차고와 창고, 보일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실을 제외한 연면적은 255.34㎡으로 고급주택 기준면적인 264㎡에 미달하는데도 고급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결정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심은 결정문을 통해 "지하실 부분이 차고와 창고, 보일러실 등으로 사용되고 주거전용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지하실 부분의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심은 "따라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지하실 부분은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없는 만큼, 지하실을 연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