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향해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상누각"
민주당은 26일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국정원 자체 개혁을 거듭 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고 하는 것은 '주홍글씨 대신에 훈장을 주는 격'"이라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그 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이러한 국기문란 범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다"며 "그러나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축소 은폐하려 했으며,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확인되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지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한 것을 겨냥,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상누각이듯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 없이 민생만 논의하자는 것이라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야당 주장 '단독 회담'에 대해 주제를 '민생'으로 조건을 단 것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생에 관한 의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아닌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5자회담' 개최를 거듭 강조해 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