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임기제(2년)·복수차장제 도입
부이사관급 세무서장 신설, 국세공무원 '특정직화'
민주당 정성호 의원, 입법안 발의
그 동안 '말'로만 나돌았던 '국세청법'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국세청법 도입 논의는 올해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국세청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국세청법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법 도입안의 핵심은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구체적으로 2년 임기를 설정(중임 불가)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임기를 보장,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국세청장 인선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가세무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를 통해 국세청 소속 1급(고위공무원 가급) 중 국가세무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국세청장에 임명하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국세청장의 '내부승진'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수차장제 도입도 포함됐다. 사무차장과 과세차장을 별정직으로 두고 사무차장은 기획과 인사, 예산, 감사, 국제조세 등 업무를 관장하고 과세차장은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 등 개별 과세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효과적인 국세통계 생산과 국세공무원 대상 교육을 전담하는 '국세연구원' 신설안도 포함됐다. 연구원장도 1급 상당 별정직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확대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1급 상당 별정직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3급 국세공무원(부이사관)을 세무서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국세청 안팎에서 나왔던 '광역세무서' 체계의 시발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국세공무원을 '국세청법'을 적용받는 특정직공무원화 하고 보수 또한 직무 특수성을 고려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은 내국세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산권과 같은 국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으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격.공정하게 국세행정을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하지만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다"며 "별도의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 특례 등을 정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청렴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