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처분 비용 등을 납품업체로 부터 수령해 보전, 과징금 2억8900만원 부과
'갑'은 재고가 쌓여 할인판매를 해도, 경쟁제품때문에 가격을 인하해도 그 비용을 '을'로부터 걷어 본인의 손실을 메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SYS리테일(상호명 전자랜드)이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서면약정 없이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고소진 장려금'이란 유통업자가 상품의 재고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재고를 할인하여 판매한 후 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판매장려금이며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이란 경쟁 상품 판매가격 인하에 대응하여 자사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후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판매장려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랜드는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대응과 재고상품의 소진 등을 위해 납품받은 전자제품들에 대해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자랜드에 금지명령과 시정받은 사실을 해당 납품업자들에 통지할 것을 명령했으며 과징금으로 2억 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으로 보았다는 점과 법에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