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아닌 진단명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신생아에 질병이 발생해도 어른들과 다른 질병코드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신생아의 경우 질병코드가 성인과 다르게 운영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는 질병코드가 아닌 진단서상 병명이 약관상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신생아 질병 관련 기 면책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자율적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후 보험금을 추가지급토록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 올해 9월 기준 과거 2년간 신생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전건 재심사해 그 결과를 내년 1월 31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현재 일부 보험약관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일반질병코드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신생아 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질병코드 대신에 특수코드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2년 중 신생아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 중 0.8%(2억4500만원)는 질병코드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 현재 보험업계의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는 3조7759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6.1%(2174억원)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검사시 보험회사가 신생아 관련 질병 면책건에 대해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향후 판매되는 보험상품에는 신생아 질병코드를 약관에 명기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거나 동 면책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