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홍성일 전경련 금융세제팀장 (사진 = 김용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한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세제팀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불거질까 걱정된다"며 "법인세 부담 증가는 기업의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고 성장 둔화를 초래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율은 3.7%로 OECD 32개국 중 4번째로 높다"며 "국제적으로도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법인세 인상이 될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팀장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대기업이 투자나 고용창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나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도 축소했고, 공제율도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했다"며 "기업입장에서는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까지 강화되고 있어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과 관련해 "상증세법상 일감과세는 기업 규모와 관련 없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이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 "법인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할 것"이라며 "GDP 대비 (법인세율이)높은 편이고 명시적인 법인세 인상은 이 정부 내에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이 규제가 징벌적이라는 점에서 이중제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감정이 안 좋다. 총수일가가 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돈의 팔촌까지 떼서 해주는 것은 자제해야하고 자식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편법증여를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