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대부업체가 이를 손해배상토록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업무와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중개업자의 수수료 불법 편취행위는 지난해에만 무려 80억원에 달하는 등 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박대동 의원의 설명.
또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이용자가 직접 중개업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반환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부업과 여신금융회사의 최고금리를 연간 39%로 제한하는 최고금리상한제도의 종료시점을 올해 말에서 영구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대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대부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통한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최고금리 상한제도의 영구 시행을 통해 제도 미비에 따른 초고금리 수취행태 규제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