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별 구체적 제재 기준 마련
금융사 재적발 가중부과 기준 10%→20%
금융회사의 불법 영업 행위나 규정 위반이 적발됐을 때 금융 당국이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 체계가 수술대에 오른다.
그동안 정부가 결정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 수위가 투명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다음 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금융회사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350여개가 있는데, 앞으로는 양정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된다.
단, 과태료 총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지 않도록 법정한도액의 10배나 자본총계의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경이 가능해진다.
한번 적발된 금융회사가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 부과 기준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진다.
과징금의 경우 70여개로 운영되는데, 현행 법정한도액은 위반한 금액과 과징금 부과율(20%)을 곱해 계산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과징금 부과율은 세부적으로 나뉠 방침이다.
한편, 2009년 이후 금융관련 법률상 과태료·과징금은 크게 늘었다.
과태료는 2011년 평균 700만원에서 지난해 2800만원으로, 과징금은 같은 기간 평균 4억6800만원에서 5억8700만원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