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연장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1년)에서 직전 2개연도 소득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직전 2개연도 소득액으로 늘어나 손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특례제도 연장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차에 대한 매입공제율을 각각 106분의 6에서 103분의 3으로, 109분의 9에서 105분의 5로 낮추는 안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해당 소상공인 및 업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대기업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힘없는 봉급생활자와 영세 소상공인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기악화와 소비저하로 한계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세수가 부족하다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먼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